경제활동참가율 변화의 요인분석
제19호, 2007.12.17, 이시균


목차

1.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고용률 정체 
2.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추세 분석 
3.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의 요인 분해 
4.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2003년 이후 고용률 정체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음. 이러한 고용률 정체현상은 취업자 증가율의 요인분해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음. 본 연구는 2004년과 2007년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개인의 인적속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참가성향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분해하기 위해서 Blinder-Oaxaca 분해 방식을 프라빗 모형에 적용한 Yun(2000)의 요인분해 방법을 활용함. 분석결과,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노동력의 인적속성의 변화보다는 참가성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강함.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뚜렷 하게 확인되며, 이들 계층에서 구조적 요인의 변화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청년층과 저학력층에서 경제활동참가성향의 저하가 전체적인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의 주된 요인임.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층의 저학력층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청년 저학력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