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자부양부담에 대한 담론
제13호, 2007.11.05, 오민홍


목차

1. 인구고령화
2. 학력별 생애주기 임금수준의 변화
3. 기초통계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인구고령화에 따른 향후 발생 가능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굴·분석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한 책무 중 하나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문제는 인구학적 관점보다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효율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문제 최고의 해법이 근로자로 하여금 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명제에 기초하여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고학력화와 동행한다는 점은 다소 고무적으로 보임. 다만 근로정년제가 고령화 사회로 이행하는 우리나라에서 순기능보다 특정연령에 노동시장에서 강제적으로 퇴거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년제를 강제적 퇴직이라기보다 최소 퇴직연령의 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