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 증가원인 분석
제10호, 2007.09.28, 김두순


목차

1. 논의배경
2. 실증분석
   2.1 추세분석
   2.2 원인별 통계분석
   2.3 단기근속 근로자 증가
3. 결론

본고의 목적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증가원인에 대한 통계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있음.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및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였음. 실업급여 수급증가의 원인은 첫째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점, 둘째 단기근속 근로자가 확대된 점, 셋째 일용근로자에 대한 수급 확대로 정리됨. 실업급여 수급인원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3년~2004년의 가파른 증가는 실업급여 제도의 인지도 확대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이해됨. 일용근로자 수급인원(’04년 적용) 증가와 단기근속 근로자의 비중 상승은 최근까지 지속 유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