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률의 추이와 특징
제1호, 2007.02.28 권혜자 노현국


목차

1. 고용보험 실업률의 정의와 의미
2. 고용보험 실업률과 통계청 실업률의 격차 감소
3. 여성 고용보험 실업률의 증가
4.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 고용보험 실업률
5. 정책함의와 한계

한국고용정보원이 보유한 고용보험 통계DB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실업률’(insured unemployment rate)을 계산함. 고용보험 실업률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부자의 비율로 계산됨. 고용보험 실업률은 2006년 현재 3.0%로 통계청 실업률 3.5%보다 낮지만, 대체로 통계청 실업률과 유사한 변동을 보임. 통계청 실업률이 가구표본조사에 의거하여 실업의 총량을 보여주는 반편, 고용보험 실업률은 고용보험통계에서 포착된 ‘비자발적 실업자의 비율’이라는 의미가 있음. 이는 전국과 지역의 고용정책 수립 및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