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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과 사회 보험 확대를 통한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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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과 사회 보험 확대를 통한 보호 방안 정보 테이블
저자 이정아 외 3 명 조회수 505
게시일 2023년 07월 31일 다운로드 417
주제/대상 고용정보분석 키워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종속적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고용보험 #불안정성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제3장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의 불안정성

제4장 직종의 불안정성과 생애 주기의 교차성

제5장 종속적 자영업자 보호 정책의 쟁점과 대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담아낸 실태와 담아내지 못한 현실을 다루고 사회보험이 나아갈 방향의 일부를 비추고자 했다. 이를 위해 통계 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인터뷰, 문헌연구 방법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MDB)에 적재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특고 가입 자료를 활용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힘든 다양한 불안정성의 양상과 그 사이의 동학을 이해하고자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으로 진입하거나 직종 내에 정체한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그 자신의 생애주기와 교차하여 상이하게 경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통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종속적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호출하여 종속적 자영업자를 사회보험에 포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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