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개요
제1절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대상 사업·근로자
제2절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
제3절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의 주요 특징

제3장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현황과 기업의 순응요인
제1절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제2절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순응요인 분석
제3절 소결

제4장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의 일자리 특성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 자료와 구축 방법
제3절 서비스 참여 현황과 성과 분석
제4절 소결

제5장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1절 서론
제2절 고령자 고용 및 재취업 현황
제3절 고령자 고용정책
제4절 기업의 재취업지원
제5절 정부와 공적 기관의 재취업지원
제6절 소결

제6장 독일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1절 서론
제2절 독일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현황 및 촉진정책
제3절 독일 고령 인구와 노동시장 현황
제4절 독일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제5절 민간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6절 시사점과 결론

제7장 프랑스·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1절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2절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8장 미국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1절 서론
제2절 미국의 고령자 고용 및 재취업 현황
제3절 미국 재취업 지원 정책
제4절 시사점

제9장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제1절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도안착: 참여율 제고
제2절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정년 60세를 의무화했지만, 정년퇴직률도 낮은데 정리해고, 기업의 경영상 이유(사업부진 등)로 조기퇴직하는 비율이 높아서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에 불과하다. 고령자의 계속고용도 지원해야 하지만, 기업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은 가능한 실업기간을 단축해서 혹은 실업기간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취업지원시스템은 미흡하다. 이에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사업주에게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1,000인 이상 기업에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 후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자료와 고용보험DB를 활용해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의무화하거나 발달한 해외사례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 미국)를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