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고령자 계속고용 선행연구
제1절 고령 근로자 현황 파악
제2절 고령 근로자 관련 제도 효과성
제3절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법률적 관점
제4절 해외 사례 연구

제3장 고령자 계속고용 해외 사례 검토
제1절 일본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소결

제4장 한국의 정년 및 재고용제도 운영 현황
제1절 조사 대상 사업장 일반 현황
제2절 정년제도 운영 현황
제3절 재고용제도 운영 현황

제5장 정년제 및 재고용제도 관련 심층 인터뷰
제1절 심층인터뷰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2.1. 수도권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2.2. 수도권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2.3. 수도권 300인 이상 서비스업 사업체
2.4. 수도권 30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체
2.5. 비수도권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2.6. 비수도권 30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체

제6장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2023년 재고용제도 운영 현황 조사 설문지
부록 2 심층인터뷰 가이드라인

중장년 노동시장은 지난 10년간(2011~2022년) 취업자와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고령 여성 고용률이 2012년 34.8%에서 2022년 41.7%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55~64세 고용률은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 일본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은 편으로 이들을 핵심 노동 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일하기 원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고령층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를 위해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3.2)은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고용 실태 및 정년 연장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 정년실태조사에 재고용실태조사를 부가조사 형태로 포함하여 정년제와 재고용제도의 연계 실태 및 재고용 형태(기간제 등), 임금수준, 직무 및 근로시간 변화, 도입 절차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년제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애로사항 및 제도의 보완점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고용 및 정년 연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년 연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