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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실업급여 수급 형태와 고용효과 실증 분석
실업급여 수급 형태와 고용효과 실증 분석 PDF 다운받기
실업급여 수급 형태와 고용효과 실증 분석 정보 테이블
저자 김두순 외 1 명 조회수 5150
게시일 2014년 12월 30일 다운로드 2086
주제/대상 고용정보분석/공통 키워드 #실업급여 #고용효과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실업급여 수급자의 노동 이동과 재고용 분석
제3장 실업급여 수급횟수 분석
제4장 조기재취업제도 변화에 따른 재고용 효과
제5장 소정급여일수 연장 효과에 대한 준실험적 분석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

고용보험제도 중 가장 큰 재정 비중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그 후 사회 조사 자료나 행정 DB를 이용한 연구 결과물이 간간히 발표되어 왔다. 고용보험제도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분석은 노동시장 임금근로자에 대한 분석으로서의 대표성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에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실증 분석을 종합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고용 효과와 참여자의 실업경향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포함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조기 수당 요건 변화 등에 따른 재고용 성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회귀단절모형을 이용하여 소정급여일수의 가상적 연장이 실업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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