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 연구성과

연구성과

일과 사람을 이어주는 선도기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연구성과

연구성과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과 사회 보험 확대를 통한 보호 방안 PDF 다운받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과 사회 보험 확대를 통한 보호 방안 정보 테이블
저자	이정아 외 3 명	조회수	554
게시일	2023년 07월 31일	다운로드	465
주제/대상	고용정보분석	키워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종속적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고용보험 #불안정성

제1장 서론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제3장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의 불안정성

제4장 직종의 불안정성과 생애 주기의 교차성

제5장 종속적 자영업자 보호 정책의 쟁점과 대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담아낸 실태와 담아내지 못한 현실을 다루고 사회보험이 나아갈 방향의 일부를 비추고자 했다. 이를 위해 통계 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인터뷰, 문헌연구 방법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MDB)에 적재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특고 가입 자료를 활용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힘든 다양한 불안정성의 양상과 그 사이의 동학을 이해하고자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으로 진입하거나 직종 내에 정체한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그 자신의 생애주기와 교차하여 상이하게 경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통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종속적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호출하여 종속적 자영업자를 사회보험에 포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정아 외 3 명 의 다른 보고서

다른 보고서 목록
순서	구분	보고서명	저자	게시일	다운로드수	다운로드
88	연구사업보고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사례 연구	김수현 외 4 명	2024-09-30	28	PDF 파일 다운로드
87	연구사업보고서	2023 KEIS-고용DB 분석	김두순 외 6 명	2024-09-30	88	PDF 파일 다운로드
86	연구사업보고서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 산업 일자리 변동 분석	김수현 외 1 명	2024-09-09	64	PDF 파일 다운로드
85	연구사업보고서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동 분석	김수현 외 7 명	2024-09-09	198	PDF 파일 다운로드
84	연구사업보고서	유통·물류 산업의 생산양식과 고용의 변화: ICT의 도입과 활용을 중심으로	이정아 외 4 명	2024-07-19	112	PDF 파일 다운로드
83	산업일자리 전환 지도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산업일자리 전환 지도(2023년 하반기 기준)	김수현 외 4 명	2024-07-02	317	PDF 파일 다운로드
82	연구사업보고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	지은정 외 5 명	2024-05-30	324	PDF 파일 다운로드
81	고용동향브리프	여성 일자리와 출산의 선택	이정아	2024-05-28	160	PDF 파일 다운로드
80	연구사업보고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산업일자리 전환 지도(2023년 하반기 기준)	김수현 외 4 명	2024-05-02	233	PDF 파일 다운로드
79	고용이슈	임금 분배 구조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수현	2023-11-30	150	PDF 파일 다운로드

연관 보고서 (고용정보분석)

연관 보고서 목록
순서	구분	보고서명	저자	게시일	다운로드수	다운로드
1062	지역산업과 고용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지역노동시장	구자현	2023-12-30	85	다운로드
1061	지역산업과 고용	지역-산업 고용동향	지역고용전문관 등	2023-12-30	258	다운로드
1060	고용동향브리프	최근 30대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변화 특징 분석	윤정혜	2023-12-27	284	다운로드
1059	고용동향브리프	여성임금과 추가출산과의 상관성 분석	김두순	2023-12-01	140	다운로드
1058	고용동향브리프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과 노후 준비	강민정	2023-12-01	348	다운로드

연구사업보고서 전체목록

전체 755건, 1/38 페이지

연구사업보고서 전체목록 표로 순서,보고서명,카테고리,게시일,조회수,다운로드를 안내합니다.
순서	보고서명	카테고리	게시일	조회수	다운로드
755	광역지역별 인력수급 분석	연구사업보고서	2024-09-30	860	원문 PDF다운로드
754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사례 연구	연구사업보고서	2024-09-30	451	원문 PDF다운로드
753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품질관리 평가 및 개선 과제 연구	연구사업보고서	2024-09-30	56	원문 PDF다운로드
752	2023 KEIS-고용DB 분석	연구사업보고서	2024-09-30	198	원문 PDF다운로드
751	2차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동시장 (고령화고용패널 심층분석)	연구사업보고서	2024-09-27	331	원문 PDF다운로드
750	중소기업 청년고용 실태 분석	연구사업보고서	2024-09-24	601	원문 PDF다운로드
749	고령자 계속고용 운영 현황 조사 연구	연구사업보고서	2024-09-11	1677	원문 PDF다운로드
748	정년제 등 계속고용제도 실태조사	연구사업보고서	2024-09-11	183	원문 PDF다운로드
747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 산업 일자리 변동 분석	연구사업보고서	2024-09-09	303	원문 PDF다운로드
746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동 분석	연구사업보고서	2024-09-09	316	원문 PDF다운로드
745	2022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	연구사업보고서	2024-09-04	551	원문 PDF다운로드
744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연구 -직업훈련사업간 훈련생 중복 참여 실태 분석-	연구사업보고서	2024-08-28	847	원문 PDF다운로드
743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평가-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개선 방안	연구사업보고서	2024-08-28	184	원문 PDF다운로드
742	반도체제조업의 일자리전환 실태 연구	연구사업보고서	2024-08-20	1001	원문 PDF다운로드
741	산업·일자리전환을 위한 재직자 훈련 성과제고 방안	연구사업보고서	2024-08-20	150	원문 PDF다운로드
740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에 따른 쟁점과 과제	연구사업보고서	2024-08-19	332	원문 PDF다운로드
739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를 위한 고용정책 연구	연구사업보고서	2024-08-14	665	원문 PDF다운로드
738	세대 상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	연구사업보고서	2024-08-07	1263	원문 PDF다운로드
737	고령층 노동시장 조사자료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사업보고서	2024-07-25	1918	원문 PDF다운로드
736	디지털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고용센터 개선 방안	연구사업보고서	2024-07-25	181	원문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