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가고용정보시스템 업무구조도 확대 이미지
주요사업
국가고용정보시스템
연구성과
열린경영
알림마당
기관소개
닫기
메뉴 닫기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로고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닫기
통합검색 영역

전체메뉴

검색단어

검색대상

기간별

-

연구성과

일과 사람을 이어주는 선도기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연구성과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과 사회 보험 확대를 통한 보호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과 사회 보험 확대를 통한 보호 방안 PDF 다운받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과 사회 보험 확대를 통한 보호 방안 정보 테이블
저자 이정아 외 3 명 조회수 575
게시일 2023년 07월 31일 다운로드 481
주제/대상 고용정보분석 키워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종속적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고용보험 #불안정성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제3장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의 불안정성

제4장 직종의 불안정성과 생애 주기의 교차성

제5장 종속적 자영업자 보호 정책의 쟁점과 대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담아낸 실태와 담아내지 못한 현실을 다루고 사회보험이 나아갈 방향의 일부를 비추고자 했다. 이를 위해 통계 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인터뷰, 문헌연구 방법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MDB)에 적재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특고 가입 자료를 활용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힘든 다양한 불안정성의 양상과 그 사이의 동학을 이해하고자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으로 진입하거나 직종 내에 정체한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그 자신의 생애주기와 교차하여 상이하게 경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통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종속적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호출하여 종속적 자영업자를 사회보험에 포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정아 외 3 명 의 다른 보고서
다른 보고서 목록
순서 구분 보고서명 저자 게시일 다운로드수 다운로드
59 연구사업보고서 황광훈 외 3 명 2021-06-29 639
58 연구사업보고서 이정아 외 2 명 2021-05-26 681
57 고용동향브리프 이정아 2021-03-16 623
56 고용동향브리프 윤정혜 외 1 명 2021-03-11 871
55 연구사업보고서 김수현 외 2 명 2021-01-06 3159
54 고용동향브리프 김수현 2020-12-31 729
53 연구사업보고서 김수현 외 2 명 2020-12-30 1000
52 연구사업보고서 김수현 외 2 명 2020-12-30 650
51 연구사업보고서 김수현 외 2 명 2020-12-30 1247
50 지역고용동향브리프 박진희 외 1 명 2020-11-09 1043
연관 보고서 (고용정보분석)
연관 보고서 목록
순서 구분 보고서명 저자 게시일 다운로드수 다운로드
1112 고용동향브리프 김영달 2024-11-01 5
1111 고용동향브리프 황광훈 외 1 명 2024-11-01 9
1110 고용동향브리프 최형아 외 3 명 2024-11-01 10
1109 고용동향브리프 장사랑 2024-11-01 7
1108 연구사업보고서 권재혁 외 4 명 2024-10-25 46
연구사업보고서 전체목록

전체 756건, 1/38 페이지

검색폼
연구사업보고서 전체목록 표로 순서,보고서명,카테고리,게시일,조회수,다운로드를 안내합니다.
순서 보고서명 카테고리 게시일 조회수 다운로드
756 연구사업보고서 2024-10-25 993
755 연구사업보고서 2024-09-30 2574
754 연구사업보고서 2024-09-30 513
753 연구사업보고서 2024-09-30 108
752 연구사업보고서 2024-09-30 449
751 연구사업보고서 2024-09-27 424
750 연구사업보고서 2024-09-24 690
749 연구사업보고서 2024-09-11 1751
748 연구사업보고서 2024-09-11 239
747 연구사업보고서 2024-09-09 328
746 연구사업보고서 2024-09-09 480
745 연구사업보고서 2024-09-04 618
744 연구사업보고서 2024-08-28 868
743 연구사업보고서 2024-08-28 226
742 연구사업보고서 2024-08-20 1018
741 연구사업보고서 2024-08-20 177
740 연구사업보고서 2024-08-19 352
739 연구사업보고서 2024-08-14 682
738 연구사업보고서 2024-08-07 1314
737 연구사업보고서 2024-07-25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