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특성
제2절 실업급여제도의 주요 특성
참고문헌

제3장 65세 이상 고령자의 신규 취업 현황과 시사점
제1절 서론
제2절 65세 이상 신규 취업 임금 근로자 현황
제3절 65세 이상 실업자 현황
제4절 소결

제4장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과 실업급여 수급규모 추정
제1절 서론
제2절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현황
제3절 65세 이상 신규 실업급여 수급가능자 규모 추정
제4절 소결

제5장 일본의 고령자와 실업급여
제1절 일본의 고령자와 노동시장
제2절 일본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의 주요 특성 및 수급실태
제4절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과 연금제도
제5절 소결

제6장 유럽연합의 고령자와 실업급여
제1절 서론
제2절 유럽연합 회원국의 고령자 고용배경과 실태
제3절 유럽연합 회원국의 실업급여 실태와 고령자 지원
제4절 결론

제7장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의 고령자와 실업급여
제1절 서론
제2절 프랑스
제3절 독일 고령자 실업수당
제4절 영국
제5절 스웨덴 고령자 실업수당

제8장 폴란드와 체코의 고령자와 실업급여
제1절 서론
제2절 폴란드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소득보장제도 및 실업급여와의 관계
제3절 폴란드의 실업급여 주요 특성 및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 실태
제4절 체코의 고령자 고용정책, 실업급여의 주요 특성과 수급실태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9장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 쟁점과 과제
제1절 사각지대
제2절 노후소득실태 및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발달
제3절 반복수급
제4절 구직급여 하한액
제5절 실업급여의 취지를 고려한 정책대상
제6절 직접일자리사업과 실업급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제7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 연구는 지금까지 고용보험 구직급여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에 적용 할 경우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규모 추정 및 제도적용시 고려해야 할 사각지대, 노후소득 실태 및 노후소득보장제도, 반복수급, 구직급여 하한액, 실업급여의 취지를 고려한 정책대상 설정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한 직접일자리사업과 실업급여 6가지 쟁점과 과제를 검토하고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실업급여제도를 연구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