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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동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동 강화 PDF 다운받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동 강화 정보 테이블
저자 이상호 외 3 명 조회수 570
게시일 2015년 12월 31일 다운로드 1278
주제/대상 일자리사업 키워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사업 #민간일자리이행 #일자리사업모니터링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민간일자리 이행의 주요 쟁점

제3장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 집계 분석

제4장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반일자리 이행 현황 분석

제5장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중복 참여와 반복 참여

제6장 민간일자리 이행 강화 방안

참고문헌

요약

□ 연구 배경
- 우리나라의 일자리 사업은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및 소득 증대, 그리고 공공서비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 옴
- 그러나 반복 참여, 통합적 조정기구의 부재, 회전문 현상, 평가 및 환류 체계의 미흡 등 문제점도 발견, 다수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민간일자리 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정보 축적 지연, 고용보험 행정자료와의 연계 제한 등으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이상의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집계 및 개인 수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민간일자리 이행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일자리 사업의 민간일자리 이행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평가와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차별성을 보임
- 첫째, 기존 유형 분류의 타당성 재검토 : 사업 참여자 특성 및 사업 형태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집계오류(aggregation errors)의 가능
성 및 민간일자리 이행의 관점 적용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둘째,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결합 : 개인자료와 사업별 자료를 결합하여 다층적 접근의 분석을 시도함
- 셋째,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결합 : 본 연구의 정책제안은 추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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