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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고용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 : 조선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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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고용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 : 조선업을 중심으로 정보 테이블
저자 이상호 외 3 명 조회수 1844
게시일 2021년 09월 02일 다운로드 955
주제/대상 일자리사업/공통 키워드 #지역산업 #고용위기 #조선업 #노동시장 #지역노동시장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고용위기에 관한 연구 동향
제3장 조선업 고용위기 전개과정과 고용위기제도
제4장 고용위기 대응정책 전반의 효과 분석
제5장 결론

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소기반정책인 조선업 고용특구를 중심으로 고용변동과 회복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성과에 대한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역 수준의 고용위기와 정책대응을 설명하는 국내외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회복력 접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왜 지역별로 위기의 진행과 회복과정이 상이한지를 살펴본 후, 장소기반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조선업 고용위기의 전개 및 회복 과정과 관련된 추세를 살펴보고, 회복력 지수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회복정도와 주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노동시장의 규모가 크고 인접 지역과의 통근강도가 높은 경우 지역 내-산업간 재취업률이 높았다. 회복력 지수 측정 결과 조선업 비중은 충격단계의 회복력와 중기적 성과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제4장에서는 삼중차분을 이용하여 고용위기지역의 정책 지원이 총괄적으로 실직자들의 재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조선업의 재취업률에 대한 효과는 대체로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 반면 비조선업의 재취업률에 대한 효과는 모두 음의 효과를 가지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 산업 고용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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