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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분석 및 정책 제언: 중앙-지방의 청년 고용정책 협력 해외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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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분석 및 정책 제언: 중앙-지방의 청년 고용정책 협력 해외사례 연구 정보 테이블
저자 정연순 외 2 명 조회수 434
게시일 2021년 10월 18일 다운로드 710
주제/대상 고용정보분석/청년 키워드 #청년 #청년고용 #고용정책 #해외청년정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스웨덴 청년고용정책과 중앙·지방정부 협력
제3장 독일 청년고용정책과 중앙·지방정부 협력
제4장 일본 청년고용정책과 중앙·지방정부 협력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

본 연구는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체계 구축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국가는 스웨덴, 독일, 일본이다. 스웨덴 정부는 청년고용 지원을 위해 국가고용청과 지자체의 협력 촉진 특별기구‘청년과 이민자의 일자리를 위한 대표단(DUA)’를 설립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독일 사례에서는 청년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이원적 양성훈련 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틀 마련과 지방정부의 구체적 실행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 사례에서는 “아동·청년육성지원법”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협력과 국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고용대책협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가/지자체 협력을 위한 법체계 및 제도 정비 필요, 둘째, 청년 정책 전달체계 정비, 셋째, 교육-고용 정책의 지역적 연계, 넷째, 지자체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협력방식, 다섯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인력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 여섯째, 협력의 성과 평가 및 후속 작업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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