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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자리사업 재정 배분 현황 및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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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자리사업 재정 배분 현황 및 향후 방향 정보 테이블
저자 장기영 외 5 명 조회수 374
게시일 2022년 07월 20일 다운로드 501
주제/대상 일자리사업 키워드 #일자리사업 #고용 #노동시장 #LMP
목차

〚 차 례 〛

제1장 서론············································································································1
제2장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국제비교·································································10
제3장 일자리사업 현황과 노동시장 참여 수준 분석···················································26
제4장 노동시장 프로그램(LMP) 재정지출 현황 국제비교···········································73
제5장 노동시장 프로그램(LMP) 지출의 고용성과·····················································112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126
참고 문헌··············································································································148

요약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재원 배분의 적절성과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효과성 분석, 국제비교를 통한 현황 파악 및 고용 효과성 측정 등을 통해 향후 한국의 일자리사업 운영에 있어 재원 배분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노동시장 프로그램(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사업과 창업지원은 상대적으로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편 효과성 분석을 통해 보면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용서비스의 경우는 일자리사업의 인프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사업들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 실시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고용서비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동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비교와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한 정보들을 참고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의 취지와 방향에 맞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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