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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2017년 5월호 고용이슈(제10권 제3호)
이슈분석4_고용서비스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당대 과제 PDF 다운받기

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정보 테이블
저자	이덕재	조회수	150
게시일	2017년 08월 30일	다운로드	813회
주제/대상	고용서비스/공통	키워드	고용서비스 ILO

1. 들어가는 말

2. 1919년 ILO의 직업소개 공공독점 선언의 전사

3. 전간기 공공고용서비스의 확산 : 대공황기 실업대책

4. 전후 공공고용서비스의 발전 : 완전고용에서 공공독점의 폐지까지

5. 나가는 말

요약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고용서비스 체계를 둘러싼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와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그리고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급속한 성장은 이러한 관심을 보다 실천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고용서비스의 역사적 발전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19세기 말에서 현재까지 약 100여 년 남짓한 동안 고용 서비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당대의 과제와 연관하여 살펴보았다.

주요시기는 1919년 ILO의 창립 규약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노동보호적 관점에서 공공고용서비스의 독점을 선언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전사를 살펴보고 이후 대공황이 포함된 전간기와 전후 황금기, 그리고 지속된 고실업 및 사회경제구조적 환경 변화에 따라 1997년 ILO가 이 원칙을 폐기하게 되는 일련의 변화과정들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용서비스가 당대의 현안 및 과제에 구속되지만 동시에 각국별 진화과정이 매우 차별적이라는 점과, 따라서 우리 방식의 제도화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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