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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인력수급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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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인력수급에 미치는 효과 정보 테이블
저자 김수현 외 4 명 조회수 1051
게시일 2019년 10월 07일 다운로드 964
주제/대상 인력수급전망/공통 키워드 #최저임금 #인력수급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최저임금이 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제3장 최저임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최저임금의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효과
제5장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임금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6장 최저임금이 실업급여 분포와 재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근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증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 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3장에서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사용되는 KEISIM 모형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고용 변동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임금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6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제도적 측면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업급여 분포와 재고용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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