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01.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 최근 구인난 현상과 원인 진단

02.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 상주 외국인 취업자 현황과 특성 분석

03.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 신중년 노동시장 특징과 시사점

01.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 최근 구인난 현상과 원인 진단

■ 이 글은 최근 회자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구인난 현상에 대한 통계적 탐색임
- 구인난이 실제 존재하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현재의 구인난 원인은 외국인 인력 감소, 대면 서비스업의 공급제약, 기술 진보적 숙련 불일치로 요약됨
- 몇몇 통계 자료에서 외국인 노동력 감소는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의 노동 공급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됨
- 기존 외국인 일자리와 대면 서비스업 위주의 노동 공급제약은 저임금 영역에서 임금 상승 메커니즘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해소될 것이나, 인구 및 산업의 장기적 구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구인난 지속 가능성 존재
- 신산업 발전에 따른 기술 진보적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직업훈련 등 노동공급정책의 지속적 노력 필요



02.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 상주 외국인 취업자 현황과 특성 분석

■ 국내 만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의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국내 만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의 대다수는 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특히 중국 국적자가 40% 이상을 차지
-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과 같은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가 전체 만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월 40.5%에서 2021년 5월 28.5%로 감소

■ 국내 만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의 고용률은 2021년 5월 기준 64.2%로 전년 동월보다 0.5%p 상승하였으며, 고용률 증감 수준은 상주 외국인의 연령대나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국내 만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 취업자의 상당수는 광‧제조업 종사자이며, 직업 면에서는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2020년 5월에 상주 외국인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광‧제조업의 경우 2021년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상주 외국인 취업자의 감소가 이어짐
- 이는 비전문취업 자격을 소지한 상주 외국인 취업자의 감소에 크게 기인
- 반면, 2020년 5월에 전년 동월보다 상주 외국인 취업자가 감소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한 상주 외국인 취업자의 증가로 2021년 5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상주 외국인 취업자가 증가함

■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제조업 사업체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03.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 신중년 노동시장 특징과 시사점

■ 일하는 신중년도 증가하였지만 일을 찾고 있는 신중년도 빠른 속도로 증가
 -  지난 5년 동안 신중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신중년 실업자 또한 지난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 신중년 주된 일자리 유지자와 이직자를 비교 해 본 결과, 신중년 이직자는 축적된 경력을 유지 못 한 채 하향 취업하고, 일하는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유지자에서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이직자에서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단순노무직으로 하향 취업할 가능성이 큼
 - 이직자는 유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근무할 가능성이 크고, 이직자가 유지자보다 고용의 안정성이 상대적 열악할 것으로 보임

■ 고령화로 신중년이 차지하는 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상태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 신중년 주된 일자리의 경력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