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01. 서론

02. 노동시장 경계 취업자 정의와 노동시장 구성 변화

03. 노동시장 경계 취업자의 특성별 변화 분석

04. 요약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는 노동시장 주요 지표의 변화에서 나아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 보조 지표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경계상의 취업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변화를 고찰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은 대면 서비스업에 여성 일자리가 집중되어 여성 취업자가 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
- 2021년 1월 기준으로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여성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폭이 남성을 상회
- 최근 취업자 증대를 견인해 온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내부 영역이 축소되고 외부와 경계부 규모가 확대

■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지만 미취업 상태인 실업자가 노동시장 경계에 위치한다고 볼 때, 이를 확장하여 경계 취업자를 정의할 수 있음
- 노동시장 내부의 취업자 중에도 해고되기 쉽거나 추가 취업을 원하는 불안정 영역은 노동시장 내외부를 드나드는 경계 영역으로 간주
- 임의적으로 ‘경계 취업자’로 정의한 이상의 노동시장 내외부 영역을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보조지표 등을 통해 확인

■ ‘확장실업률’로 해석되는 고용보조지표는 노동시장 내외부의 경계 영역에서 변화를 포착함
- 연평균 실업률은 2020년에 4.0%로 2019년보다 0.2%p 상승하였으나 고용보조지표1은 1.4%p, 고용보조지표2는 0.7%p, 고용보조지표3은 1.8%p로 더 크게 상승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2017년부터 계속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대폭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잠재구직자이며 2019년에 감소하다가 2020년 3월부터 즉시 증가로 전환

■ 팬데믹 위기로 남성은 노동시장 내 불안정 영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여성은 노동시장 외부로 밀려나 소득이 없는 예비 노동력이 되는 경향

■ 노동시장 내외부 영역에서 증감은 연령구간별로 상이
- 30세 미만 청년층에서는 순 취업자는 10.1% 감소, 일시휴직자나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가 아닌 순 초단시간 취업자의 감소율은 11.8%로 취업자 내 변화가 큼

■ 한국 노동시장의 내외부 경계 영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는 인구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존재함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주요 고용 지표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영향의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다고 판단됨

■ 노동시장 내 불안정한 영역에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노동시장 외부의 예비 노동력의 취업 촉진을 돕는 정책이 요구됨
- 쉽게 해고되거나 노동조건의 변화와 소득 급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내 불안정 영역에 대한 실태 확인과 지원 필요
- 실업자로 정의되지 않는 잠재구직자의 증대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을 희망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소에 기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