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가고용정보시스템 업무구조도 확대 이미지
주요사업
국가고용정보시스템
연구성과
열린경영
알림마당
기관소개
닫기
메뉴 닫기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로고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닫기
통합검색 영역

전체메뉴

검색단어

검색대상

기간별

-

연구성과

일과 사람을 이어주는 선도기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고용동향브리프

(서체깸)2022고용동향브리프2호-내지_2.jpg
고용동향브리프 2022년 2호
성별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 분석
PDF 다운받기
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정보 테이블
저자 윤정혜 조회수 267
게시일 2022년 04월 22일 다운로드 568회
주제/대상 고용정보분석 키워드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지급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동향조사 고용보험DB
목차

01.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02. 출산율 감소와 여성 육아휴직

03. 제도 개선과 남성 육아휴직

04. 맺음말

요약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21년 들어 감소로 전환
- 육아휴직 대상 기간 확대(2006, 2008, 2010, 2014년), 육아휴직급여 인상(2007, 2011, 2017, 2019, 2022년) 등 제도 개편과 함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 옴
- 하지만, 2021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1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감소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감소 영향
- 여성과 달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속적인 확대로 증가율 자체는 전년도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26.3%를 차지

■ 본 고에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을 남녀를 구분하여 증감 특징을 살펴보았음
- 제도 개편과 함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21년 들어 감소로 전환됨
- 2021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감소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감소 영향으로, 여성과 달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2021년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보다는 코로나 확산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임
-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의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또한, 육아휴직자의 상당수는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나, 출산 후 7년, 즉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30대, 제조업 근로자가 가장 많고, 전 규모, 전 산업으로 확대 추세
-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규모의 확대는 제도 개편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인상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임

■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실현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 명에서 `25년 20만 명으로 2배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
-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영아기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개편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성보호 제도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데 남녀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육아휴직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임

윤정혜의 다른보고서
다른 보고서 보기 표로 순서,구분,보고서명,저자,발행일,다운로드수,다운로드를 안내합니다.
순서 구분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다운로드수 다운로드
106 고용동향브리프 윤정혜 외 1 명 2015-10-01 1002
105 고용동향브리프 윤정혜 2015-09-01 1284
104 고용동향브리프 윤정혜 외 1 명 2015-09-01 1044
103 고용이슈 윤정혜 2015-08-13 1409
102 고용이슈 윤정혜 2015-08-13 1382
연관 보고서 (고용정보분석)
연관 보고서 보기 표로 순서,구분,보고서명,저자,발행일,다운로드수,다운로드를 안내합니다.
순서 구분 보고서명 저자 게시일 다운로드수 다운로드
1076 고용동향브리프 이정아 2024-05-28 76
1075 고용동향브리프 권재혁 2024-05-28 121
1074 지역산업과 고용 최형아 2024-03-30 65
1073 지역산업과 고용 이재성 2024-03-30 48
1072 지역산업과 고용 지역고용전문관 등 2024-03-30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