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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직접일자리사업 심층 평가 연구
사회서비스 직접일자리사업 심층 평가 연구 PDF 다운받기
사회서비스 직접일자리사업 심층 평가 연구 정보 테이블
저자 김호원 외 1 명 조회수 756
게시일 2017년 03월 21일 다운로드 1095
주제/대상 일자리사업/공통 키워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서비스 일반 현황
제3장 사회서비스 시장 평가
제4장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일반 분석
제5장 심층평가 분석
제6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활성화 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들이 사회서비스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연구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서비스시장 측면에서 전체 평가 대상 사업을 공급구조 측면과 수요구조 측면에서 평가를 개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후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재정효율성, 고용효과성 및 전달체계 세 가지 차원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여기에 정성적 종합평가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공급측면에서 영세한 제공기관으로 이용자에 반응적이고 민감한 서비스 향상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한계가 있다. 특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관리, 발달재활서비스 등 제공기관 1개소 당 평균 제공인력이 10명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정부가 결정한 시간당 서비스 가격으로 인한 저임금 일자리로 서비스 제공인력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격 기준에 의한 이용자 규모와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정부에 의해 사회서비스 시장의 크기가 결정되어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수요측면에서 소득기준에 의한 신청 제한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이용 대상자의 특수성에 따른 제한적 수요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소득기준으로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잠재적 시장규모를 제한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중산층을 포괄하는 범위로 하면서 전액 본인 부담 등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비스산업화전략 로드맵에서 2015년까지 목표로 한 민간투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실패했고, 향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전면 수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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