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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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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정보 테이블
저자 이상호 외 5 명 조회수 568
게시일 2020년 02월 25일 다운로드 904
주제/대상 일자리사업/청년 키워드 #청년창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청년창업 지원의 이론적-정책적 근거
제3장 청년창업 기업의 기업성장 및 고용효과 분석
제4장 미시적 성과분석
제5장 참여자/탈락자 실태조사 결과
제6장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제7장 청년창업 지원 해외사례(핀란드)
제8장 결론 :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요약

현 정부는 청년 고용문제 해결과 혁신 성장을 위해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18년 약 35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본 심층평가 연구는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 중 ‘18년 추경사업인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융자(중기부)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및 평가하고 청년창업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하는데 필요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대조군 설정(counterfactual evaluation)에 의한 준-실험적 방법(quasi-experimental approach)을 기본으로 적용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제출된 2015-2017년까지의 창업지원 사업참여자와 탈락자 리스트를 이용하여 고용보험DB와 연계한 미시적 고용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이 리스트로부터 표본을 추출(2017년 참여자 vs. 탈락자 5:5)하여 임금근로자, 실업자, 창업자 등의 집단별로 창업시작 동기,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 노동시장 이행과정, 창업성과, 정책 개선 사항 등의 영역에 대해 다양한 비교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실태조사 표본으로부터 역시 참여자-탈락자 집단을 재추출하여 6개 집단으로 구분(고용형태별*참여여부별)하여 FGI를 통해 실태조사로부터 확인하기 어려운 창업경험자들의 경험들을 역시 조사한다.
이 외에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일자리사업으로서의 성격과 기업성장지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의 이론적-정책적 이슈와 창업기업의 거시적 기업성과 등을 진단한다. 또한 한국의 창업생태계가 갖는 실패의 리스크 문제와 기업가정신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2013년 노키아의 구조조정 이후 핀란드의 청년창업 활성화 사례를 통해 혁신적 청년창업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정성 및 정량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청년창업지원 정책 개선과제 및 평가대상 사업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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