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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사업 심층평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중심으로- PDF 다운받기

고용장려금 사업 심층평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중심으로- 정보 테이블
저자	장기영 외 1 명	조회수	1085
게시일	2020년 02월 25일	다운로드	1011
주제/대상	일자리사업/청년	키워드	#고용장려금 #청년고용장려금

제1장 서론
제2장 사업 개요
제3장 국내 및 해외사례 연구
제4장 청년고용장려금 현황 및 성과분석
제5장 청년고용장려금 실태조사 분석
제6장 청년고용장려금 참여자 FGI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

본 연구는 고용장려금 사업 중 대표적인 청년지원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두 사업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사업 운영과정에 대한 검토, 사업의 효과성 측정, 향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업개요 검토, 국내외 청년고용정책 검토, 행정DB를 활용한 사업성과 분석, 사업참여 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참여자 FGI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당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참여한 사업장들의 청년 고용증대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고 인건비 부담완화, 스타트업 기업의 인력확보, 높은 사업만족도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반면, 사업기준에 대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의사소통 시스템 필요, 사업이해도 제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성 강화 등의 개선점이 도출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책의 목표인 고용유지 측면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참여 확대, 청년 생애주기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 사업홍보 등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중도퇴사 방지 대책, 다양한 적립구조 마련, 누적금액 확인시스템, 행정절차 간소화, 사업위탁기관의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의 개선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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