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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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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2014년 9월호 고용이슈(제7권 제5호)
일자리사업의 근로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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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정보 테이블
저자 전용석 외 1 명 조회수 418
게시일 2014년 10월 07일 다운로드 2301회
주제/대상 인력수급전망/공통 키워드
목차

l. 서론
ll. 공공 일자리사업의 근로조건 비교 1)
lll.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의 근로조건 비교
lV. 결론

요약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은 사업내용, 참여자 자격요건, 예산규모 등에 따라 사업별 근로조건이 상이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으로 몰려 반복 및 중복 참여 현상을 초래함으로서 신규참여자 배제 및 민간일자리로의 이행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일자리사업이 민간분야의 유사한 일자리와 근로조건 격차가 발생하면 민간 및 공공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축소 등으로 인한 해당 노동시장의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근로조건을 4대보험, 급여,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공-민간일자리간 근로조건을 비교한다. 그리고 직접일자리사업간 근로조건 차이의 축소, 취업취약층 참여자 소득보전을 위한 근로조건 현실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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