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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슈

03_OECD 노동정책 재정지출 측면에서 본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jpg
[격월간] 2012년 11월호 고용이슈(제5권 제6호)
OECD 노동정책 재정지출 측면에서 본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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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정보 테이블
저자 정재현 조회수 570
게시일 2012년 12월 10일 다운로드 788회
주제/대상 고용정보분석/공통 키워드
목차

1. 서 론
2. OECD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한국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개념
3.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정책의 재정지출 비교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일자리 위기에 대해 세계 각 국가들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 이글은 OECD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 GDP대비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중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시장 정책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아직 GDP 대비 비중의 측면에서 OECD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한 사회안정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인 정책 측면에서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의 비중이 높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고용서비스 부문의 지출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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