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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슈

03_고용과 복지체계의 역사적 변동과 시사점.jpg
[격월간] 2012년 03월호 고용이슈(제5권 제2호)
고용과 복지체계의 역사적 변동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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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정보 테이블
저자 이덕재 조회수 608
게시일 2012년 03월 30일 다운로드 824회
주제/대상 고용정보분석 키워드
목차

1. 현대의 삶에서 고용과 복지의 의미
2.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동과 고용과 복지에 대한 관점 변화
3.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고용과 복지체계의 동요
4.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복지체계의 현황
5. 우리방식의 고용-복지 체계의 제도화에 주는 시사점

요약

오늘날 우리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인에게 고용문제는 사람들의 일생 동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실제 오늘날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용문제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들의 역사적 특수성의 차이에 따라 고용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양상과 정도는 나라마다 매우 다르다. 각국들이 처한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진화한 결과로서 사회제도의 다양성을 보여주
는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고용과 복지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안정적인 제도화를 이룬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미처 복지체계의 제도화를 수립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외환위기의 충격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든 과거 고도성장기의 왕성한 고용흡수를 통한 복지문제의 해결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오늘날 고용과 복지를 둘러싼 제도화의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 글은 비록 제한된 지면에서 충분하진 못하겠지만 최근의 고용(성장)과 복지체계에 대한논의가 다소 부분적이고 기능적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아래 지난 한 세기의 역사적 경험을 현대자본주의의 변용이라는 거시적 시계 속에서 돌아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고용과 복지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풍성한 지금이야말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고용과 복지 간의 제도화가 자본주의적 상품시장의 순환적 체계 속에 원리적으로 어떻게 통합되는지, 이어 현대자본주의의 변화에 따라 어떤 역사적 변용을 보였는지 살펴본다. 특히 지난 30-40년 간 진행되어 온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전지구적 통합 및 경쟁의 가속화, 급속한 기술혁신과 경제의 서비스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가 오늘날 고용과 복지체계에 어떤 의미를 부과하는지 따져본다. 이러한 맥락 속에 전세계 15위의 경제능력, 이탈리아와 영국을 제치고 7위에 오른 수출강국
으로서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최하위권의 고용보호 및 사회복지 수준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복지담론의 확산은 한 사회의 균형을 위한 건강성의 반영으로 보고 결국 고용과 복지 간 제도화의 해법은 당대 사람들의 역사적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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