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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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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2012년 01월호 고용이슈(제5권 제1호)
2012년 한국경제 전망과 최근 노동시장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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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정보 테이블
저자 이시균 외 1 명 조회수 743
게시일 2012년 02월 14일 다운로드 859회
주제/대상 고용정보분석 키워드
목차

Ⅰ. 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
Ⅱ. 고용동향 및 전망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지속하던 세계경제는 2011년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둔화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위기로 인한 긴축정책과 금융불안으로 인해 선진국의 성장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성장의 동반하락이 예상된다. 주요기관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에 의하면, 2012년 세계경제는 3%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부진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경제도 2011년 2/4분기 이후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분기 이후 내수부문이 크게 부진한 반면 대외부문은 수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성장과 소득의 괴리, 소득과 소비의 괴리, 내수와 수출의 괴리로 요약되는 최근의 한국경제 상황은 2012년 경제전망에도 반영되고 있다. 주요 기관의 2012년 한국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2년 한국경제는3.6~3.8%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여건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여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 유럽 재정위기의 해소 여부 등 대외불확실성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1년 고용사정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11월 취업자 수는 479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9%, 고용률은 59.7%를 기록하였다. 이처럼높은 취업자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학력화와 고령화에 따라 대졸이상 고학력자와 55세 이상 고령자층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사상의 지위에서는 상용직의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과 비임금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201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던 제조업의 취업자는 2011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2년 취업자 수는 2011년의 400천명 증가에 비해 크게 낮은 278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은 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 성장둔화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성과도 전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실업자는 864천명으로 실업률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1.0%, 고용률은 58.9%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50대 전후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커다란 취업자 수의 감소를 막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 하반기에 고용사정은 상반기 보다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고용사정의 악화는 최근 추세에서 보여진 것처럼 청년, 저학력자층에서 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결과에 따라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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