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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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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2016년 3월호 고용이슈(제9권 제2호)
3. 이슈분석 3_구직급여 수급률 추이와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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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정보 테이블
저자 이대창 외 1 명 조회수 950
게시일 2016년 04월 26일 다운로드 1818회
주제/대상 고용정보분석 키워드 구직급여수급률
목차

Ⅰ. 분석의 의의 및 배경
1. 구직급여 수급률 정의
2. 분석의 의의 및 배경
3. 자료
4. 구직급여 수급률 추이
Ⅱ. 구직급여 수급률 결정요인 분석
1. 수급률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구직급여 수급률 결정요인 분석
Ⅲ. 결론 및 시사점

요약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료 기여조건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정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갖춘 자 가운데 실제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그룹의 비율을 나타내는 구직급여 수급률(take-up rate)의 특성과 수급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노동시장 신호기능과 관련해 구직급여 수급률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특성을 지녀 경기동행지수와는 부(-)의 상관관계 그리고 실업률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률은 실업률 등 경기변수를 약 6개월 선행하여 노동시장 신호등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구직급여 수급률은 실직자의 예상 소정급여일수, 예상 실업(구직)기간, 소득대체율 등 금전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예상 실업기간이 길어 구직급여의 도움이 더 절실하거나 예상 소정급여일수가 길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수급률이 높다. 여성이나 중소기업 이직자의 수급률이 높은 것도 예상 실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광역시 소재 사업장 이직자의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고용센터 접근 용이성 등 행정비용 또는 정보비용의 차이에 기인할 것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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