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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슈

[격월간] 2016년 5월호 고용이슈(제9권 제3호)
1. 기획특집1_2016년 정부 청년일자리사업 PDF 다운받기

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정보 테이블
저자	변정현 외 1 명	조회수	929
게시일	2016년 06월 27일	다운로드	1320회
주제/대상	일자리사업	키워드

Ⅰ 서론
Ⅱ 청년고용정책 방향과 일자리사업
1 최근의 청년고용정책 방향
2 중앙정부의 주요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Ⅲ 부처별 청년고용지원 정책사업의 현황과 특징
1 청년고용지원 정책사업의 특징 분석을 위한 분류틀
2 각 부처별 청년고용정책 관련 사업 현황과 특징
Ⅳ 청년고용정책 일자리사업의 발전 방향

요약

2016년도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청년 관련 사업과 비예산 사업이더라도 각 부처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판단·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청년 관련 사업(57개)은 규모가 2조 1,113억 원으로 전년대비 20.3% 증액되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직접일자리 및 창업지원보다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부문이 더 많이 확대됐다. 이런 추세는 비예산 사업을 포함하는 중앙정부의 전체 청년일자리사업(128개)에서도 확인된다. 「2016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보면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성격을 띠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
청년일자리사업에는 대학특성화사업처럼 대학을 전달체계로 삼아 부처별 유관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 많이 포함된다. 그런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고용사업은 범부처 청년정책사업의 유사·중복성 판단 및 효율화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청년수요자 시각에서의 정책 체감도와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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