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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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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2017년 11월호 고용이슈(제10권 제6호)
이슈쟁점_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이해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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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정보 테이블
저자 박승훈 외 1 명 조회수 208
게시일 2017년 11월 24일 다운로드 1091회
주제/대상 직업/공통 키워드 정책 노동시장 고용률 평가
목차

- 요약
-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성과 평가의 중요성
- 고용율에 대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효과 분석 사례
- 내생성 문제 미고려 시 현실에 반하는 정책효과 도출할지도
- 경기 침체기에 더욱 활발한 직접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 사업의 특성
- 어떤 경기상황에서든 필요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사업의 특성
-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적정 지출 규모에 대한 논의
-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확대보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효율화를 이끄는 것이 더 필요

요약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고용률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룬 최근 연구결과 중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한 연구결과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 한다.
인용한 연구에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해당 연구는 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
은 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 결과
직접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 즉시 일자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
업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수록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 이뤄졌다. 그리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의 경우 과대 추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의 성과를 고용
률 지표만으로 살피는 것은 부정확하고 위험한 접근임을 간과하였다. 셋째, 적극적노동시장정
책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많음과 동시에 부족한 사회보
장 정책을 메워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간과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교정과 더불어 사업의 단순한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모색보다는 정책의 효율화 과정
을 거치면서 각 국가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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