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7일(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2층 세쿼이아홀에서 고용영향평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고용영향평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고용영향평가 시행 3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ㅇ 첫 세션에서는 제도 시행 3년의 성과와 주요 재정 및 SOC 분야 정책, 지방정부 사업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사례를 발표하고
ㅇ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운영현황 및 미비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고용영향평가 제도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주요사업․정책․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ㅇ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10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40개의 주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해오면서,
ㅇ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노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의 강화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부 차관은 축사에서
ㅇ 시행 3년을 맞은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ㅇ 시행 초기인 만큼, 이번 학술대회가 제도의 기본기를 높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