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전인)와 공동으로 계간지「지역산업과 고용」가을호(통권 1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호에서는 신정부 지역일자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 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다각도로 진단하였다. 특히 디지털·녹색 전환과 지방소멸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역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역사례와 일반연구를 통해 주요 산업 전환기 지역 고용위기 대응 전략과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이슈 분석 】이중 전환 시대 지역고용정책의 과제: 노동시장의 공간적 양극화 해소 방안

 지역산업경제연구원 주무현 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 지역 노동시장의 공간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진단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의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고임금 상위 20% 일자리 비중은 2015년 13.8%에서 2024년 20.0%로 늘었으나, 증가분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같은 기간 수도권 집중도가 5.8%p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상위 일자리 비중은 오히려 하락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현 원장은 이러한 이중 전환 시대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공정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공정 전환 우선구역 지정, 디지털·녹색 숙련의 보편화, 그리고 규제 연동형 수요 기반 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지역 기술대학 연계형 숙련 전환과 청년 체류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인재 확보에 집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 중심의 전환과 분배 구조 재설계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좋은 일자리’ 생태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회복력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슈 분석 】지방소멸 대응, 양질의 R&D 지역인재정책 제언

 경성대학교 김종한 교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R&D 기반의 지역 인재정책을 제안하였다. 저자는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는 단순 고용 창출을 넘어 높은 고용승수* 효과를 가지며, 특히 지방에 지식기반 양질의 일자리 1개가 만들어지면, 약 5개 내외의 추가적인 지역서비스 일자리가 생겨나는 파급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R&D 인프라와 인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적 범위를 초광역수도권까지 확대하면 연구개발비 85.9%, 연구개발 인력의 80.1%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종한 교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앙-지방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5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천계획 공시와 실행, △기회발전특구와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개선, △우수 외국인 R&D 인재 유치, △1000대 기업의 지방 도심 R&D 제2연구소 설치 장려 △지방대학 유휴캠퍼스 활용 R&D 인재 집적센터 구축 등 5대 지역 인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토균형’에서 ‘국가인재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슈 분석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고영우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10년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역고용정책과 전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인식 확산, 전담조직 신설과 거버넌스 구축 등 일자리 인프라 확충에 기여해왔다. 또한 일자리 계획 보고서는 지역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우수사례 확산에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발굴 및 기획 부족,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연차별 세부계획과 실적이 담긴 공시제 보고서의 전사적 공유 미흡, 계획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환류체계 부재,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체계와 제한적인 인센티브 등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고영우 연구위원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형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자리 정책·사업 발굴 역량 강화, △지역 주체 및 자치단체 전 부서의 참여 확대, △계획-실행-평가-환류의 선순환 체계 확립,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와 인센티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앞으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단순히 지역의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가이드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이슈 분석 】지역 일자리사업 평가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김수진 팀장은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참여자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양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자체 일자리 전담조직 신설과 거버넌스 확립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며 지역 고용 인프라 확충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단년도 공모 구조와 중앙정부 주도의 기획 방식으로 인해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 편중, △지역 특수성 반영의 한계, △정량 지표 위주의 평가, △중장기 성과 검증 미흡 등 구조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현장에서는 고용유지율, 기술인재 양성, 산업경쟁력 강화 등 질적 지표 도입 요구가 있었으나, 현행 평가 구조상 이러한 지표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장기 성과를 추적하고 수혜자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등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수진 팀장은 앞으로 지역 일자리사업의 평가체계가 단순 실적 관리 차원을 넘어 수혜자의 변화와 지역 고용생태계 개선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가체계를 이행평가와 영향평가로 이원화하고, 안정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일자리사업이 단기적 성과를 넘어 지속가능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가을호에서는 여수지역 석유화학 고용위기 진단과 대책, 그리고 인천지역의 철강산업 위기와 지역 대응 전략을 다룬 원고들도 수록하였다.

 지역산업경제연구원 주무현 원장은 여수 석유화학산업이 탈탄소 전환, 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중동의 저가 공세 등으로 구조적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은 자본집약적 고용구조로 인해 즉각적인 고용위기 신호가 드러나지 않아 지역 내 실질적인 위기가 표면화되지 않았으며, 대신 플랜트 건설 비정규직과 화물운수 종사자 등 주변부 노동시장부터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현 원장은 “여수시 고용위기는 일시적 경기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산업전환기에 접어든 현상”이라며, 단기적인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조치를 넘어, '공정 전환 특별지역' 지정 등 중장기적 산업·노동정책이 결합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임철빈·고창우 연구원은 인천 철강산업이 건설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대제철·동국제강 인천공장의 감산과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 고용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년층 이탈과 숙련인력 부족이 장기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인천시는 고용노동부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철강산업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인천 철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 전환과 산업·고용·기술·정책 측면의 통합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반연구」로는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원고가 수록되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개정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2곳이 소멸위험지역(심각단계 7곳 포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소멸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을 △극-초고령 농어촌 낙후지역 △산업쇠퇴 지역 △광역대도시 원도심 지역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로 소멸의 원인과 속도가 달라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농어촌 낙후지역은 기본 생활·돌봄 서비스 강화, 산업쇠퇴 지역은 산업 고도화·대체산업 육성, 대도시 원도심은 인프라의 혁신적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소멸을 단순 지표가 아닌 노동시장과 지역산업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