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확대에 따른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AI 고용서비스 윤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12월 10일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 채용 편향성 등 윤리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HAI연구소

(Human-Centered AI)의 ‘AI 인덱스 리포트 2025’에 따르면, 2024년   보고된 AI 관련 사고는 전년 대비 56.4% 증가한 23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공공기관 역시 AI 도입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을 바탕으로 기관의 고유 역할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윤리 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고용24 플랫폼 등 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AI 기반 서비스의 기획, 개발, 운영 전 과정에 적용된다. 

  이번에 선포된 윤리 원칙은 ▲사람 중심 ▲신뢰 ▲공정 ▲사회적 가치 실현 등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사람 중심’ 원칙은 AI 시스템 설계 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했다. ‘신뢰’ 원칙은 이용자가 AI의 판단 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공정’ 원칙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을 최소화해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공서비스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창수 원장은 “이번 윤리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AI 기술 활용이 기관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윤리적 타당성을 갖춘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