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디지털 시대의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업 노동시장 분석 및 일자리 전환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 보기 👈

자동차 수리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리 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정비사들에게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현대 자동차 수리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초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발 빠른 행보 속에서 기존의 산업 중 ‘내연기관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는 안전한가?’라는 물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제주도 내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업에 대한 노동시장 분석 및 일자리 전환 정책 방안 연구"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시대에 직면한 기존 산업의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관련 기관, 정부 단체, 연구자, 관련 산업 협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정책지원 사례>

EU는 그린딜(Green Deal)을 통해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대륙이 되기 위해 청정한 운송수단 도입과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저탄소 또는 탄소제로 교통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도와 근로자의 전환을 위한 정책 프레임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 수리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적절한 관리 없이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면 일부 산업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수리인력의 교육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와 근로자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어서 자동차 수리업을 위한 해외 정책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수리업종 인력을 위해 교육을 지원하는 사례는 3가지 방향성으로 나뉘며,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노동시장 분석 및 일자리 전환 정책 방안>

두 번째 내용은 제주도 내 자동차 수리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보험DB, 설문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인해 자동차 수리업체가 직면한 어려움과 일자리 전환을 위한 대비책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그림3-1] 제주도 내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업체의 연도별 분포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2022년까지 확인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크게 8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

첫 째. 제주도 자동차 수리업 종사자(사업주, 종업원)의 유형 분석과 니즈(Needs)에 맞는 일자리 전환 지원 정책을 개발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 째. 현재 자동차 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소규모 사업주 포함)가 자동차 수리 관련 직무전환 훈련이나 전직 훈련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셋 째. 전기차 수리 인력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표준화된 인력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넷째,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훈련 강사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육지 지역과 비교하여 훈련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상세히 조사하고, 제주도 내 수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현황과 직업훈련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산업과 일자리의 전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존 산업에 대한 일자리 연구는 불확실한 변화와 도전에 대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자리의 보전과 창출, 경쟁력 강화, 인력의 역량 개발, 사회적 안정과 포용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의 미래를 더 밝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 본 콘텐츠는 KEIS 연구기자단이 작성한 내용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