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일자리전환을 위한 기업 및 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 보기👆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한국판 뉴딜 2.0의 후속 조치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국판 뉴딜 2.0이란, 한국판 뉴딜 1.0 추진 이후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하여 기존의 2+1+1 체제(디지털/그린뉴딜+안전망강화+지역균형 뉴딜)에서 3+1 체제(디지털/그린/휴먼 뉴딜+지역균형 뉴딜)로 개편했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예상보다 더 앞당겨졌고, 저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원활한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연구 보고서는 저탄소·디지털화에 따른 위기 업종에서 성공적인 일자리전환을 달성한 해외의 기업 및 정책사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각 국가별 공정한 일자리전환 사례
▶ 1-1. 미국의 공정한 일자리전환
미국의 공정전환은 탄소중립 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의 시행과 폐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국의 공정전환 정책은 석탄산업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Clean Power Plan,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등을 통해 발전 부문과 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POWER 사업은 경제적 다변화와 조정, 사회복지 제공, 탄광 폐부지 정비와 재활용, 탄소 포집과 활용 분리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이었으나, 입법화에 실패하고 예산 삭감을 거쳐 유일하게 ARC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중 콜로라도주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광산이 많은 지역으로, 공정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표준, 청정공기-청정일자리법, 메탄가스 배출 규제 등의 온실가스감축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전환사무소와 공정전환자문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실직 근로자들의 재취업 지원이 핵심이며, 임금소득 보전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연방 정부의 공정전환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주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산 제약이 더 커졌다는 점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 1-2. 일본의 공정한 일자리전환
일본은 2020년 스가 총리의 탄소중립 선언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고 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으로, 2030~2050년 동안 성장이 예상되는 14개 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 및 표준화, 그리고 국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상풍력산업, 연료암모니아산업, 수소산업, 원자력산업, 자동차, 축전지 산업, 반도체, 정보통신산업, 선박산업, 물류, 토목인프라산업, 식품, 농림수산업, 항공기산업, 탄소재활용산업, 주택, 건축산업, 자원순환 관련 산업, 라이프스타일 관련 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2050년 예상 발전량의 50~ 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화력발전에 암모니아 연료 비중을 20%로 확대하며, 수소를 발전·제철·자동차 연료로 활용해 수소 소비량을 2050년까지 2,000만톤으로 확대
2035년까지 모든 판매용 승용차를 전동화(electrification)하고, 이차전지 공급망을 구축하며, 디지털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의 고효율화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감축 등으로 2040년까지 정보통신산업의 탄소중립을 실현
2030년까지 신축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0으로 낮추고, 바이오매스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제시
◆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14개 산업분야 및 목표
일본의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은 디지털 사회 구현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디지털 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관련 기본방침, '디지털청' 설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중점 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청은 정부 디지털 사령탑으로써,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과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고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기본방침 수립 등의 기획 입안, 국가 정보시스템 총괄·감리,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정비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청은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사업과 사업재구축촉진(기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공정전환 정책 사례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사업은 CO2 감축과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200억엔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공정전환 정책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업과의 효과적인 연계 유무도 평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재구축촉진 지원 사업은 디지털 전환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사업재구축촉진 지원 사업은 신규 근로자 고용과 임금 인상을 통해 고용 증가를 도모하는 중소기업과, 그린성장전략 분야에서 사업재구축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보조액·보조율은 상용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보조금 차액 반환과 자산 관리 상황 확인, 회계감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1-3. 영국의 공정한 일자리전환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2019년 개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녹색산업혁명 10대 중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대 분야에 투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및 민간에 대한 IT 기술개발 투자 지원과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6대 분야 투자 지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파운데이션, 발상 및 지적재산권, 디지털 스킬 및 인재, 디지털 성장을 위한 재정 지원, 전 국가적 번영 및 향상, 세계 속 영국의 권위 다지기 등 6대 분야에 투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공정한 일자리전환을 위해 다양한 서베이(데이터) 구축과 녹색 및 디지털화 산업에 대한 일자리 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은 17개 섹터의 기업에 대한 활동 및 고용 현황, 환경 섹터로 분류되는 17개 섹터에 대한 기업의 가치 및 공급망, 미래 고용, 녹색 금융 등을 포함합니다. 노동(일자리)전환 거버넌스 구축·운영은 녹색일자리TF의 녹색 일자리를 위한 15개 정책 제언 마련, 환경감사위원회 구성, 디지털 스킬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합니다. 영국은 녹색일자리TF, 환경감사위원회, 디지털스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녹색일자리와 환경 보호, 디지털 스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련 형성·개발 계획은 교육부, 환경식품농촌부, 노동연금부 등에서 숙련 개발을 위한 투자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도 녹색전환 관련 이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교육 디지털 스킬 강화, on the job 경험, 고등교육 단계의 교원 양성, 디지털 도제훈련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언
1
정부는 COP26에 앞서 정부가 2035년 및 2050년에 어떻게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여, 산업, 노동자 및 훈련기관(skill provider)이 이러한 전환 시기에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2
정부는 국제법 및 무역 의무(trade obligation)에 합당한 질좋은 녹색 일자리, 숙련 및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발전시키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및 펀딩을 활용해야 한다.
3
정부는 실업 고위험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저탄소 활동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친환경 회복 프로그램(green recovery programme)을 확장하기 위해 산업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4
정부는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창출한 녹색 일자리가 스킬 수준에 상관 없이 ‘Good Work Plan’에서 제시하는 질좋은 일자리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 노조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5
정부는 인력의 이전직에 있어 모멘텀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전국 단위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전국 단위 기구는 효과적인 지역 기반(place-based) 이전직이 가능하도록 지방의 해당 기구들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6
스킬 갭을 다루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녹색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녹색 경제에 속한 산업 기구들과 모든 기업들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며 경제 전반에 우수사례를 공유해야 한다.
7
잘 연계된(well-sequenced)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정부, 기업, 교육훈련기관들은 기후변화와 녹색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지식 및 숙련의 효과적 교수(teaching)를 발전시켜야 한다.
8
기업들과 정부는 녹색 일자리에 중요한 STEM 등의 교과를 가르치는 우수 교사들을 모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숙련 및 교육 섹터와 협력해야 한다.
9
산업, 교육섹터, 정부는 녹색 커리어 상담 및 커리어 패스가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10
현재 직무들이 녹색 도제훈련을 검토하는 것에 기반하여, 정부는 또다른 훈련 경로를 디자인하고, 리뷰하며, 발전시켜 그들이 다양하고, 포용적이고 탄소중립과 연계된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11
‘Skills for Job’ 백서에 기반하여, 산업, 정부, 훈련기관들은 성인 숙련 시스템이 탄소중립으로의 이행 목표 달성에 합당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경제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수요에 대응적이어야 하며, 고탄소 섹터(high carbon sectors)의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12
기업, 산업 기구, 정부 및 노조는 재훈련 및 향상 훈련에 대한 장애물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여 어떤 노동자도 탄소중립을 향한 이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기업들과 섹터 기구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사업 및 숙련 계획을 착수해야 하며, 여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자를 개입시켜야 한다.
14
민간 투자와 산업에의 탈탄소화를 북돋우기 위해, 정부는 이행을 위한 고탄소 섹터 지원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며, 생산성 및 경쟁력도 제고하여 일자리 및 지방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
15
고탄소 산업에 의존적인 지방 경제에서, 정부는 지방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 기업 및 노동자들과 협력해야 하며, 노동자 지원을 위해 이미 시행된 안전망을 인식해야 한다.
◆ 녹색 일자리 태스크포스(Green Jobs Taskforce)가 제시한 15가지 정책제언
▶ 1-4. 독일의 공정한 일자리전환
연방 차원의 저탄소ㆍ디지털 전환 전략은 인더스트리 4.0, 노동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노동(일자리)과 직업훈련 워킹그룹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노동과정, 노동조직, 노동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좋은 노동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화방식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 자동차산업 정상회의: 자동차산업의 노사정을 대표하는 이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 거버넌스
* 모빌리티의 미래 국가플랫폼: 모빌리티 분야의 정책적 권고를 위한 대화 플랫폼
* 자동차경제 전략대화: 지역 차원에서 자동차산업을 포함한 모빌리티 전 부문의 지역적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연방정부와 협력을 강화
* 전기모빌리티 역량센터: 전기차 관련 기술 및 역량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역할
* NRW의 E-모빌리티 NRW: 전기차 관련 신사업을 창출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조직
* 지역 역량허브: 지역 차원의 산업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직무 재교육과 직능자격을 개발하는 산학연 협력네트워크로, 연방 고용청, 지역 교육훈련기관, 지역 노사단체, 기업 노사가 협력하여 운영
◆ 지역 역량허브
▶ 1-5. 스웨덴의 공정한 일자리전환
스웨덴의 저탄소ㆍ디지털 전환 정책은 국가혁신위원회 설립, 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입, 신산업 전략 도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혁신위원회는 장단기 혁신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수상과 4명의 장관, 기업, 학계, 노동조합 등 약 10명으로 구성됩니다. 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입은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고, 스웨덴의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구조
자료: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스웨덴의 신산업 전략은 산업구조의 갱신과 전환을 위해 중요한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산업, 디지털, 녹색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더스트리 4.0, 지속 가능한 생산, 탈탄소화 전략 등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스웨덴의 공정전환 정책 사례로는 기후ㆍ환경 금융정책, 기업ㆍ산업 전환정책, 숙련ㆍ고용 정책 등이 있다. Saminvests와 유럽투자은행은 대표적인 사례로, 위험자본-공기업과 1조 유로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여 스웨덴의 공정전환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2021년 6월부터 환경목표시스템과 기후정책체계의 목표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혁신 프로그램은 17개 세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저탄소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술청은 협업을 위한 물리적 혹은 가상 환경을 제공하며, 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되는 일반 성인들의 직업교육훈련은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숙련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2022년 1월 역사적인 이행 패키지를 발표하여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노동법 개정, 숙련 지원, 학자금 계획 등으로 구성되며, 유연성과 적응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숙련인력 확충과 실업 대비를 위해 2021년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PES)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책 시사점
공정한 일자리전환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및 고용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직업훈련과 산업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조건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K디지털훈련은 개인 차원에서 능력개발을 지원하지만, 산업전환과 기업의 사업전환과의 연계가 부족합니다. 자동차산업의 전환은 정부, 산업계, 노동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적과 업종적 접근을 병행하여 전환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의 유사 업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공정한 일자리전환 정책은 산업전환 지역 내 새로운 산업 육성과 전환 예정 근로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인자위) 역할 확장과 저탄소 정책에 따른 예측 가능한 전환 경로를 활용하여 전환 근로자들에게 경력계획 수립, 경력상담, 재취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 근로자들이 다른 직종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업훈련이 중요하며, 재취업 후의 임금 격차에 대한 보전도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전환을 위해 다층적 노사정 정책협의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동차산업 노동전환위원회와 클러스터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및 업종대표자들과 함께 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숙련개발을 위한 국가적 로드맵을 기획하고, 대표성을 띤 다양한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고 전망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자리안정위원회를 통해 해고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도움을 주는 등 산업 변화에 대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인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변화로 인한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행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들이 유럽에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성인 재교육(reskilling)입니다.
본 연구보고서를 통해 각 국가의 사례와 정책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한 일자리전환에 있어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산업전환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주목할 정도로 뜨거운 감자인 ‘저탄소·디지털화’! 저탄소·디지털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추이를 보여 하루빨리 근로자의 원활한 일자리전환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KEIS 연구기자단이 작성한 내용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