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EIS 연구기자단 황연정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4.3%로 고령사회이며,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어려운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단순히 원조가 아닌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 방안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를 뒤따르는 한국의 미래는?
대한민국보다 더 이른 시기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고령사회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일본은 고령 친화 기술 이른바 ‘AGE-TECH’를 개발해 고령사회의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격차를 느끼는 고령층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워치, 위치기반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층 노동 시장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고령층의 노동 시장 특성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승은 50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노동력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이에 따르는 사회 문제가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것이고 산재 발생률 증가, 청년의존도가 높은 IT 등 업종의 인력 부족 문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고령인구 부양비용 증가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령층의 경제활동 특성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자 노동 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 일 경험이 없는 사람의 비중은 감소하고, 노동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실업자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현재 노동 시장에서 고령 근로자의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일자리가 생애 가장 긴 일자리가 아닌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고령층이 일자리를 이동하며 노동 시장에 잔류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평생교육, 직업훈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중년·고령층 잡케어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령층 일자리 기대환경 변화의 특성
보고서 내용을 통해 현재 고령층은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9.5% 증가하였고, 근무 형태는 전일제보다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층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할 때 근무 형태나 일의 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고령층들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현실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임금 수준과 계속 근로 가능성에 치중하였지만,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일의 양과 시간대 유연한 근무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령층 노동 시장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고령층 근로자의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에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형태로 정년 연장
의 효과를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높은 우수 인재는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근무 기술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퇴직자를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퇴직 이후에도 같은 업종에 취직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업종의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층 등은 다른 업종을 찾고 싶어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며, 고용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고령층의 노동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회사 측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퇴직자를 재채용하여 신입사원들을 교육하거나 업무 비법을 전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 채용의 할증을 채운다면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주거나 혜택을 마련한다면 고용자와 사용자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 문제는 더 이상 정부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본 콘텐츠는 KEIS 연구기자단이 작성한 내용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