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디지털화 적용 업종의 일자리전환 실태조사 연구 - 자동차제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 보기👆

안녕하세요. KEIS 연구기자단 황연정입니다.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탄소중립’은 현재 121개 국가가 기후동맹에 가입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그만큼의 나무를 심거나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여 오염을 줄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우리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을 계기로 현재는 친환경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나 수송부문에서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하고 2018년에 대비하여 온실가스를 약 38% 감축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 개의 축을 기준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고,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실업 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정부는 저탄소∙디지털화를 중점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의 분야에서의 일자리 실태와 공정한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전략적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산업 근로자 분포 현황"

직무별 미래형 자동차 근로자 분포(출처:보고서)

현재 미래형 자동차 부문 근로자에 대한 직무별 분포를 보면, 전체 인력 중 대다수인 64.5%가 단순생산직이며, 사무직이 11.3%, 생산기능직 8.5%, 생산기술직이 6.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연구개발직과 시험평가･검증직의 경우는 3%대의 비중, 설계･디자인직은 1.1%의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산업에서 미래형 자동차로의 일자리 전환율을 비교하면,

직무별 미래형 자동차 일자리 전환율(출처:보고서)

인력 분포가 약1~3%대로 낮았던 시험평가･검증직과 설계･디자인직의 노동 전환율은 20%대로 다른 직무보다 일자리 전환율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생산직에 대해서는 18.9%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직무별 학력별 미래형 자동차 근로자 분포(출처:보고서)

또한, 미래형 자동차 근로자 분포를 직무별 학력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직과 생산 관련직의 학력 분포에 있어서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생산직과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고졸 이하의 인력 비중이 과반수 이상인 반면, 연구개발직과 설계･디자인직, 시험평가･검증직, 그리고 사무직의 경우는 대졸 인력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에서 미래형 자동차로의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공정한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한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따라서 자동차산업이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들어서면서 공정한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학력･중저위 기술 수준의 생산직 양성

미래형 자동차로 산업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련 인력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초반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성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초반 규모 확대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은 고졸 이하의 단순생산직이며, 이에 대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미래형 자동차 관련 인력공급을 위하여 학과 개편을 하고, 관련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또한, 전문대졸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의 인력공급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노동 전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중층적 생산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결성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노동 전환과정에서 기반을 가진 대기업이 직업 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훈련 참여 기회를 주고 인력양성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대기업은 미래형 자동차산업 인력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하며, 관련 산업을 정부와 함께 협업하여 기술과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력직 대상 직무 전환 훈련프로그램 고도화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력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훈련프로그램입니다. 특히나 고급 기술 인력의 경우 경력직 채용 비중이 높아서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을 넘어 설계와 디자인에 관한 기획에 대한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직무를 전환하면서 필요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경력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능력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4차 산업을 필두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이미 고도의 디지털화, 저탄소 친환경 위주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단시간에 빨리 변화하는 동시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은 현재 산업화 속도에 비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산업에서 미래형 자동차로의 전환과정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노동 전환을 위하여 기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력을 공급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로의 산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