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 보고서 보기👆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관리과)에서 밝힌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에서는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행정DB")를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의 저장·처리·검색·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구축·개선 또는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 아래 표준화된 데이터가 마련되어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성과관리 및 평가·향후 정책 수립 토대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주지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은 행정DB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행정DB를 활용한 지역 산업 고용 동향 분석」, 「행정DB를 이용한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 현황과 취업성과 분석」, 「행정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 등 세대, 지역을 망라하며 행정 DB와 고용노동을 접목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히, 「행정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꾸준히 감소하는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는 노동인구
여러 보고서 중 「행정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2명 미만으로 지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노동시장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보고서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졌으며,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는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한국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에, 고령 인구의 증가로 파생되는 의료 및 복지 수요는 물론,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주지하며 본 연구보고서는 통계청의 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최근 10년 동안 중고령층(4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연령대별로 추적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고용 3대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분석하여 고령자의 기본적인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분석 결과, 중·고령층(4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이후 2014년까지는 증가했으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61.8%에서 62.2% 사이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는 61.5%로 201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 추이에 관해서는, 중·고령층(45세 이상) 실업률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큰 변동 없이(2013년 제외) 2.1%에서 2.4%대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6%로 증가한 이후 2019년에는 2.8%, 2020년에는 3.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 3대 지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44.1%로 가장 낮았습니다.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60.5%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실업률은 5.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의 경우, 중·고령층(45세 이상) 고용률의 경우 2011년 이후 2014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감소하며 2020년에는 약 10년 전(2012년)의 고용률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취약한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고령층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고령층이 고용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임을 시사합니다. 향후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중·고령층 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고령층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가 66.2%로 비임금근로자의 33.7%보다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임금근로자의 비율(62.7%)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불어 2020년 중·고령층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이 37.1%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이 19.5%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과 비교하여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산업의 취업자 비율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고령층의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7.0%), 중년층의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약 4.7% 증가했습니다.
직업벌 취업자 비율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2020년에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1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가/관련종사자가 13.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2.5%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소 고무적인 것은 2015년과 비교하여 직업별 취업자 비율의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문가/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와 같이 중간수준(mezo-level) 이상의 숙련이 요구되는 직업에서의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비해 해당 연령층의 숙련 수준이 증가하면서 단순노무직보다는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직업에서 좀 더 긴 시간 종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고령자 노동시장 직무교육에서도 단순노무직보다는 기술 수준을 함양하여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교육받고 취업하는 고령층 근로자
하지만 최근 고령층 훈련 직종을 살펴보면, 실업자 훈련 기준 훈련직종(KECO) 기준으로 특정 직종(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훈련에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소분류 훈련 직종을 파악해보면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48.8%로 가장 많고, 주방장 및 조리사(13.0%)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5장 <고령층 구직자의 직업훈련 효과 분석>에서 밝히는 것처럼, 50세 이상 고령층에세 직업훈련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입니다. 실제로 행정 DB 중 고용보험 DB와 직업훈련 DB, 워크넷 DB를 바탕으로 한 구직자훈련의 성과평가에 따르면, 50대 이상 고령층의 전체적인 훈련 수료율은 2021년 기준 약 94.7%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고령자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구직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021년을 60대 이상의 훈련 수료율은 95.3%로 나타나고 있어 50대의 94.3%에 비해 더 높습니다. 다만 대체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훈련 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훈련 직종별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훈련은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으로 2021년 기준 71,675명이 훈련에 참여하였고, 이 가운데 98.1%가 훈련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음식조리, 한식조리, 제과제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료를 마친 후,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률은 2021년 기준 3개월 이내 취업률 30.1%, 6개월이내 취업률 49.4%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초대졸 학력을 기준으로 저학력이나 고학력으로 갈수록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고 이러한 성향은 최근 5년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 후 고용유지율도 연구보고서에서 다룹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단순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지속률도 추적합니다. 취업일 기준으로 3, 6, 12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는데, 그 결과 2020년 기준 3개월 유지 71.6%, 6개월 유지 55.3%, 12개월 유지 41.8%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의 취업 후 고용유지율을 보면 3개월 취업률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반대로 기간이 지속될수록 고용유지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향후 과제로 더욱 논의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고용정책 요약 및 개선점
교육을 충실히 받더라도 고령자가 취업시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려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전체 사업의 90% 수준이 공공분야며 일자리 증가 추이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질과 안정성도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2016년 12월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층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은퇴) 연령을 최대한 늦추면서, 그동안 원활히 재취업과 점진적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고령자 인재은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고령자를 위한 노동시장은 많은 점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는 결국 고령층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 조직 내 경직된 문화와 적체된 인사구조가 맞물리면 결국 고령자 퇴출로 귀결될 수 있기에 임금체계와 전반적인 업무문화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느슨한 퇴직을 통해 향후 일자리 전환을 돕고자 하는 취지를 악용하여 오히려 고령자 퇴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관리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고령화는 현실, 모두가 이를 수용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실제로 고용보험 DB 분석 결과 6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월평균 1만 3천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 규모 또한 60대가 50대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명약관화합니다. 고령층의 구직 직종은 돌봄서비스, 청소, 경비 등의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 직종 또한 특정 직종(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는 고령층 전문직들의 유입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고령 전문직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고령층이 접근할 수 있는 구직 직종이나 훈련 직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 노동시장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모두 겪을 일이고, 우리 부모와 지인 모두가 마주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통상적으로 다른 선진국은 50년 이상, 일본은 25년에 걸쳐 마주한 고령화를 한국은 19년만에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전 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더욱 절실합니다. 「행정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를 참조한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고령자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 시사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시행 2009.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7호, 2008. 11. 25., 제정]
박세성, 강민정, (2022), 행정DB를 활용한 지역 산업 고용 동향 분석
박세정, 강민정, (2022), 행정DB를 이용한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 현황과 취업성과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김두순, (2023), [계간] 2022 겨울호 고용이슈 2022년 고용동향 특징
나영돈 (2022), 행정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본 콘텐츠는 KEIS 연구기자단이 작성한 내용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